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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단장·연구처장協, 학생연구원 관련 개정안 의견 부처 전달

산학협력을 대변하는 언론 산학뉴스 2017.12.19 15:37

고용계약시 대학 당 40~200억 원 추가 부담 발생

상해보험금 상향 등 통한 학생연구원 보호가 효율적

28개 대학 의견 모아 교육부·과기정통부에 전달

 

 

학생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실험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나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28개 대학의 의견을 종합한 건의사항을 11일, 12일 각각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고용계약을 통한 방법론을 추진할 경우 대학, 연구자, 학생연구자들이 동시다발적인 심각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안으로 협의회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상해보험금을 상향하고 지원 사항을 확대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학생연구원을 연구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개정이 될 경우 대학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대학·연구자·학생연구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사항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제관계에서 고용관계로 관계가 변질됨에 따라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했다.

학생연구원은 학위를 주된 목적으로 연구를 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연구와 실험은 학위 이수 과정 중 학업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학업과 근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건비와 관련해선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의 한 형태로 간주해야한다고 했다.

학생연구원과 대학이 고용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학은 수 십 억에서 수 백 억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계약 시 고용주에게는 ▲장애인고용부담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지방세 종업원분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000명 규모의 대학일 경우 2017년 기준 34억8천만 원, 2018년 기준 40억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5,000명 규모의 대학일 경우 2017년 기준 174억 원, 2018년 기준 202억5천만 원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상시근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단기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연구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함에 따라 연구 과제를 이관할 경우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된다.

노무 업무 증가에 따른 대대적인 관리인력 충원과 시스템 변경에 따른 재원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학생연구원은 입·퇴사가 빈번하고, 매월 급여액의 변경사항이 많아 대학측은 인사 노무 업무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충원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노무 시스템 구축 및 변경에 따른 비용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재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은 연구자의 부담 가중, 연구의 질 하락, 연구비 수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법정부담금 비용과 퇴직금을 연구비에서 부담할 경우, 연구비 중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고 다른 비목의 사용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결국 부담은 연구자가 안게 된다.

연구비 수주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최저임금으로 인해 근로시간 확보가 어렵게 된다. 연구자가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지도 및 실험 등을 지시할 수 없어 연구 활동 전반이 위축돼 연구결과의 질과 연구비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의 부여를 위해 근무상황관리와 근로감독이 필요한데 연구자가 관리감독을 하게 될 경우 행정업무 증가 부담을 안게 된다.

학생연구원은 재정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연구원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연구비에서 개인 및 기관부담금을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실 수령액이 감소하게 된다.

현장에선 학업과 근로를 구분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주당 15시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는 저임금 학생연구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 근로자 신분이 되면 학생에게만 지원이 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미취업 학생 지원제도(장학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와 취업합산 5년 미만의 사회 초년생에게 지원되는 행복주택 지원제도 등에도 제한이 받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해야하는 이유로 학생신분이 박탈되게 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각 대학에서는 학생연구원의 보호조치를 위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연구실 학생연구원의 보험 가입 및 안전 관리 교육,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상해보험금 수준을 상향하고 지원 사항을 확대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학생연구원을 보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별 검토의견에 참가한 대학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대진대 ▲동아대 ▲부산대 ▲상지대 ▲성결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안동대 ▲영산대 ▲원광대 ▲울산과기원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가나다 순) 이상 28개 대학이다.

정명곤 기자  mkchoung@sanh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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